국민 대다수, 노조 재정 관련 다수의 비리 등으로

“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이 필요하다”고 인식

- 경총, ｢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｣ 결과 발표 -

■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“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(45.4%), “천억원 이상의 노조 재정에 대한 자체 감사는 지나친 특권(25.1%)”, “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(17.2%)”이라고 응답

■ 노조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“노조의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(31.2%)”와 “노조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”(28.2%) 등을 꼽아

 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「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의 95.5%가 “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”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 ➊ (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필요 이유)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‘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’이라는 응답이 45.4%로 가장 많았다.

 - 그 밖의 이유로는 ‘천억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’ 25.1%, ‘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’ 17.2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➋ (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) 응답자의 31.2%가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‘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’를 꼽았다.

- 그 밖의 방안으로는 ‘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(28.2%)’, ‘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(24.8%)’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□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“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,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,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”면서, “노동조합의 조합원수,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“고 밝혔다.